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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평가제의 이해

어린이집 평가제란?

  • 평가를 통해 어린이집이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게 함으로써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,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여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조성에 기여하는 제도

사업목적

  • 상시적인 보육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주요 핵심지표를 중심으로 질 관리 표준을 제시하고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제고
  • 전체 어린이집에 주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국가의 책무성 강화
  • 평가제를 통한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영유아의 안전과 건강,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도모
  • 영유아의 인권과 놀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
  • 보육교직원이 영유아 보육에 집중 할 수 있는 여건 조성

평가인증제 및 평가제 특징 비교

구분 평가인증제 평가제
평가대상 평가인증 신청 어린이집 전체 어린이집
평가절차 어린이집신청 → 기본사항 확인 → 자체점검 → 현장평가 → 종합평가(총 4개월)
평가인증 운영체계
평가대상통보 → 기본사항 확인 및 자체점검 → 현장평가 → 종합평가(총 3개월)
평가인증 운영체계
참여수수료 어린이집 납부 참여수수료 전액 국가 부담
기본사항: 필수항목 9개, 기본항목
- 필수항목 미준수는 참여 제외, 기본항목 미준수는 차하위 등급 부여
기본사항: 사전점검사항 5개, 위반이력사항
- 사전점검사항 미준수는 D등급 부여, 위반 이력사항 발생시 차하위 등급 부여
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, 등급 결정 소위원회와 종합평가위원회에서 심의, 등급 결정
* 필수지표 및 요소 미충족 시 A등급 불가
재참여, 재평가 과정 운영 재참여, 재평가 과정 폐지
평가결과 4등급(A, B, C, D), D등급 불인증 4등급(A, B, C, D)
평가주기 (유효기간) 3년(A등급 1년 연장 가능) A, B등급 3년 / C, D등급 2년
결과공표 평가 받은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
- 평가인증 결과, 인증이력 등 공개
전체 어린이집의 결과 공시
- 평가결과, 평가이력 등 공개
사후관리 및 등급조정
  • 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
    •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
    • 확인점검(무작위, 월 단위 시기 안내)
    • 확인방문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1년이상 재직교사로 대표자변경, 주소변경)
    • 인증유효기간 종료
  •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인증 취소
  • 평가 등급별 사후관리
    •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
    • 사후방문지원(C, D등급 의무 실시)
    • 확인점검(평가 관련 민원발생, 법 위반 및 행정처분, 정보공시 부실어린이집 등에 대하여 불시점검)
  • 평가등급 조정 및 관리
    •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발생 시 최하위 등급 조정
결과 활용 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행·재정적 지원 - 평가 등급별 행·재정적 지원 등
- 지도점검 연계(2회 연속 D등급 어린이집)

어린이집 평가 운영체계

평가인증 운영체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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